정책시행은 지방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다수 지방근무자는 교육문제, 의료혜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, 억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.
이 장에서는 지역개발론4공통지역간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정책목표로 역
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. 급기야 노무현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,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권역별혁신도시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. 여기서는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
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,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.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간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구
지역격차는 단시일 내에 형성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고,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친 다음 나타나게 된다. 그리고 그 발생 원인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는 천연자원과 지리적 조건 등 입지적 환경에 의한 경우와 불균형발전정책에 의한 경우가 있다.
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와는
이전동기라는 것이 통일이나 戰亂 및 재앙 등과 같은 이전동기에 따라 遷都를 하는 경우가 많고, 또한 수도이전 보다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. 그런데 우리의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수도권 과밀집중 억제정책의 실패경험과 함께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, 그것도 지난
이전
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공간 마련 및 남북교류망 확충
주택, 상.하수도, 교통시설, 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
도심 혼잡,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적극 개선
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자연환경파괴의 적극 억제
제 1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다양한 시책이 수도
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추진하였다.
이 레포트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라며, 이에 대한 이유를 논술하였다.
II. 본 론
1. 참여정부의 정책
1)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
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의
정책수단은 수도권에 기업 및 제조업체가 입지할 경우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,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에게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적 제재방식이며, 네 번째 정책수단은 수도권내 권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수도권 도시기능의 재편정책이다.
이러한 4가지 부류의 정책
이전을 통하여 현재의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가,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에 주로 맞춰져 있다.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 행정수도의 건설은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'참여와 사회적 통합
이전을 통하여 현재의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가,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에 주로 맞춰져 있다.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 행정수도의 건설은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'참여와 사회적 통합